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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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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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2 경원 1 서면 1 아람 1 바른법률 1 바른 1 진주종합법률사무소 1 세종 1 태평양 1 평택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만호 2 전경능 1 김용균 1 김용섭 1 김학윤 1 권대식 1 김두헌 1 김정유 1 김웅지 1 곽경직

2. 판례 목록 (42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부산고등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7노527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2. 대구고법 2007. 1. 11. 선고 2006노569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 상고[각공2007.3.10.(43),790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3. 대법원 2006. 6. 30. 선고 2006도2104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06. 6. 27. 선고 2005도4177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6.8.15.(256),1453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사소송법

5. 서울고법 2006. 5. 2. 선고 2006노233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 상고[각공2006.7.10.(35),1607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4도4987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7.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6도1049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

8. 광주고법 2006. 3. 23. 선고 2005노436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 상고[각공2006.5.10.(33),1367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9. 대법원 2005. 9. 9. 선고 2005도2014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5.10.15.(236),1646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

10. 대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5도2245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5.9.15.(234),1525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
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90, 2005. 6. 30.
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(제113조)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7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05. 6. 22. 선고 2004누20820 판결
  [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][미간행]
  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

13. 대구고등법원 2005. 6. 2. 선고 2005노93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4. 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4도6323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

15. 대법원 2005. 1. 13. 선고 2004도7360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5.2.15.(220),254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16. 대법원 2004. 3. 11. 선고 2003도4778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
17. 대전고법 2003. 11. 7. 선고 2003노438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 상고[각공2004.1.10.(5),120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8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3도1697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3.10.1.(187),1978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형법

19. 대법원 2003. 6. 27. 선고 2003도1912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3.8.1.(183),1670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

20. 대법원 2003. 4. 8. 선고 2002도6033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정당법위반][공2003.5.15.(178),1127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정당법위반
  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당법은 형법

2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50, 2003. 2. 27.
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본문 등 위헌확인 (동법 제266조 제2항)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65조본문등위헌확인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2002년

22. 대법원 2002. 2. 21.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50(1)형,809;공2002.4.1.(151),734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23. 대법원 2002. 1. 22. 선고 2001도4014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2.3.15.(150),607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

1999년

24. 대법원 1999. 10. 12. 선고 99도3335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1999.11.15.(94),2385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5. 대법원 1999. 5. 11. 선고 99도499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1999.6.15.(84),1202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26. 대법원 1999. 4. 9. 선고 98도1432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범인도피][공1999.5.15.(82),935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범인도피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

1998년

27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8도477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무고][공1998.8.15.(64),2178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무고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

28. 대법원 1998. 6. 9. 선고 97도856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증거인멸][공1998.7.15.(62),1926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증거인멸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

1997년

29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도2249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1998.2.1.(51),468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30. 서울고법 1997. 8. 26. 선고 97노611 판결：상고기각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하집1997-2, 583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

31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6도346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1997.7.15.(38),2088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

32. 대법원 1997. 3. 20.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45(2)형,707;공1997.4.1.(31),1039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

1996년

33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도1558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공무상비밀누설·입찰방해][공1997.2.15.(28),569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입찰방해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

34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6도1768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1997.2.1.(27),446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

35. 대법원 1996. 11. 29. 선고 96도500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44(2)형,1024;공1997.1.15.(26),260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

36. 대법원 1996. 9. 10. 선고 96도976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1996.10.15.(20),3087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

37. 대법원 1996. 6. 28. 자 96초111 결정
  [위헌제청신청][공1996.9.1.(17),2549]
   위헌제청신청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

38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6도1063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1996.8.15.(16),2442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39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6도405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44(1)형,1053;공1996.8.1.(15),2280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형법

40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5도2820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1996.7.1.(13),1937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

41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6도620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44(1)형,1027;공1996.7.1.(13),1949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

42. 서울고법 1996. 4. 10. 선고 96노350 판결：확정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][하집1996-1, 598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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